CBAM이란? 쉬운 설명과 용어집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특정 수입품을 만들 때 배출된 탄소에 EU가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또는 전력을 수입하는 EU 기업은 그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사야 합니다. EU 생산자는 이미 EU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자기 배출량에 비용을 내고 있으며, CBAM은 수입품을 같은 조건에 놓습니다.

누가 내나

법적 의무는 인가 CBAM 신고인을 통해 EU 수입업체가 집니다. EU 밖의 수출업체는 EU 법상 의무가 없지만, 비용은 가격 협상에서 돌아오고 바이어는 비용을 낮출 배출 데이터를 공급업체에 요구합니다. CBAM은 누가 부담하나를 참고하세요.

비용 계산 방법

•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정합니다: 검증된 자사 수치, 또는 할증이 붙은 EU 기본값.
• 무상할당 조정을 뺍니다. EU 벤치마크의 일부로, 2026년 97.5%에서 2034년 0으로 줄어듭니다.
• 남은 값에 수입 톤수를 곱하면 필요한 인증서 수입니다.
• 여기에 인증서 가격을 곱합니다. 비용 계산기가 모든 제품과 국가에 대해 계산해 줍니다.

용어집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집약적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EU가 부과하는 비용으로, 규정 (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 (EU) 2023/956에 근거합니다. 기후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이 옮겨 가는 것(탄소누출)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CBAM 대상 품목

규정 부속서 I에 CN 코드로 열거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과 일부 전구물질 및 이를 원료로 한 단순 제품. 코드 확인하기.

CN 코드

EU의 8단위 통합품목분류 코드입니다. 앞 6자리가 국제 HS 코드입니다. CBAM 적용 범위와 기본값은 CN 코드별로 정해집니다. 코드별 기본값.

내재 배출량

제품을 만들 때 배출된 온실가스로, 투입된 전구물질의 배출량을 포함하며 이산화탄소 환산톤(t CO2e)으로 표시합니다.

직접 배출

사업장의 생산 공정과 연료 연소에서 나오는 배출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직접 배출만 계산합니다.

간접 배출

사용한 전력의 생산에서 나오는 배출입니다. CBAM에서는 시멘트와 비료에 포함되고, 철강, 알루미늄, 수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유 내재 배출량(SEE)

제품 1톤당 내재 배출량(t CO2e/t)입니다. EU 바이어가 CN 코드와 사업장별로 공급업체에 요구하는 수치입니다. 자사 수치 추정하기.

전구물질

그 자체가 CBAM 품목이면서 다른 품목에 투입되는 재료입니다. 예: 와이어나 볼트에 쓰이는 선재, 판재에 쓰이는 알루미늄 괴. 그 내재 배출량은 최종 제품 수치에 더해집니다.

사업장과 운영자

사업장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고, 운영자는 이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배출량은 사업장별로 모니터링, 검증, 보고됩니다.

생산 경로

제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 철강의 고로 또는 전기로. 경로에 따라 배출량 차이가 큽니다.

기본값

EU 집행위원회가 CN 코드와 원산지 국가별로 공표하는 배출량 수치로, 검증된 실제 수치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생산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본값 찾기.

할증

기본값에 붙는 가산율: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 대부분의 생산자에게 검증된 실제 데이터가 더 저렴한 방법이 되게 합니다.

실제 배출량

사업장의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로 EU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배출량입니다. 인정 검증기관이 확인한 뒤에만 기본값을 대체합니다. 기본값이냐 실제냐?

모니터링 계획

사업장의 연료, 원료, 생산량 측정 방법을 운영자가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검증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확인합니다. 무료로 초안 작성.

검증과 인정 검증기관

EU 또는 EEA 국가 인정기구로부터 CBAM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이 사업장 배출량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증보고서로 마무리되며 보통 현장 방문이 포함됩니다. 검증기관 찾기.

인가 CBAM 신고인

EU에서 CBAM 품목을 수입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자로, 보통 수입업체나 그 간접 통관대리인입니다.

CBAM 인증서

인증서 1장은 내재 배출량 1톤 CO2e에 해당합니다. 신고인은 공동 중앙 플랫폼에서 구매해 연간 신고와 함께 반납합니다. 판매는 2027년 2월 1일 시작합니다.

인증서 가격

2026년 수입분은 EU ETS 경매가의 분기 평균,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입니다. 집행위원회가 공표합니다. 공식 가격.

EU ETS

EU 생산자가 자기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을 사는 EU 배출권거래제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그 경매가를 따릅니다.

무상할당 조정

EU 생산자가 아직 받는 무상 ETS 배출권을 반영한 차감: 2026년 EU 벤치마크의 97.5%에서 해마다 줄어 2034년 0이 됩니다. 가격이 같아도 톤당 비용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연도별 표.

CBAM 신고

신고인이 수입품, 그 내재 배출량, 반납한 인증서를 보고하는 연간 신고입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신고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이후에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플래너.

CBAM 등록부

신고인이 계정을 열고 신고서를 내고 인증서를 반납하며, 인정 검증기관과 EU 밖 운영자가 등록되는 집행위원회의 IT 시스템입니다.

O3CI 포털

EU 밖 사업장 운영자를 위한 CBAM 등록부 포털입니다. 생산자는 사업장과 검증된 배출량을 한 번 입력해 EU 바이어와 공유합니다. 단계별 등록.

EORI 번호

기업의 EU 세관 식별번호입니다. O3CI에서는 바이어의 EORI 번호로 데이터를 공유하므로 각 바이어에게 요청하세요.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사업장과 배출 데이터를 생산자에서 수입업체로 전달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엑셀 파일입니다. 많은 바이어가 공급업체에 이 파일을 보냅니다. 작성한 템플릿 점검.

50톤 기준

연간 CBAM 품목 수입량이 합계 50톤 이하인 수입업체는 면제됩니다(전력과 수소는 이 면제에서 제외). 기준은 수입업체가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한 총량입니다.

지불한 탄소가격

생산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으로, 신고인이 반납할 인증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제9조). 2026년 10월 기준 세부 규칙은 아직 초안입니다. 작동 방식.

우회

오직 CBAM을 피하려고 거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대상이 아닌 코드로 옮기려고 제품을 살짝 바꾸거나, 50톤 미만에 머물려고 수입을 쪼개는 것. 경계는 어디인가.

전환기간과 본격 시행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수입업체가 배출량만 보고했습니다. 금전적 의무가 있는 본격 시행기간은 2026년 1월 1일 시작했습니다.

2028년 확대

패스너 등 철강·알루미늄 하류 제품을 2028년부터 추가하자는 집행위원회의 2025년 12월 제안입니다. 이사회와 의회가 원하는 목록이 달라 아직 법이 아닙니다. 세 목록 비교.

영국 CBAM

2027년 1월 1일 시작하는 영국의 독자적 탄소국경세로, 수입 기준은 5만 파운드이고 세율은 분기마다 정해집니다. EU CBAM과 별개입니다. 영국 CBAM 안내.

단계별 무료 도구

• 제품 확인: 내 CN 코드가 지금 대상인지, 2028년 대상으로 제안됐는지.
• 비용 계산기와 다품목 계산기: 2026~2034년 바이어 부담액.
• 배출량 계산기: 톤당 자사 수치와 검증의 손익.
• 조달 비교: 국가별 전구물질 기본값.
• 공급업체 요청서와 바이어용 요약: 데이터를 요청하고 자사 수치를 보내기.
• 검증 체크리스트와 모니터링 계획 작성기: 검증 준비.

출처: 규정 (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 (EU) 2023/956; 집행위원회 CBAM 페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