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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한국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을 위한 CBAM 안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수출기업에 의미하는 것: 누가 내는지, 무엇이 계산되는지, 그리고 바이어가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이유.

2026년 10월 6일에 EU 규정과 대조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수입하는 EU 기업은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이미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 따라 배출 비용을 내는 EU 생산자와 수입품을 같은 조건에 두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내나

법적 의무는 공인 CBAM 신고인을 통해 EU 수입업체가 집니다. 수출기업에는 EU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용이 수출기업에 돌아옵니다. 바이어는 가격에 CBAM을 더해 공급업체를 비교하고, 가격 인하나 비용을 줄일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연간 CBAM 대상 물품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수입업체는 면제되므로 압박은 주로 대형 바이어에게서 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서 계산되는 배출량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직접 배출량만 계산합니다. 로와 공정에서 연소한 연료, 그리고 구매해 추가 가공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전구물질)의 내재 배출량입니다. 이 제품들은 전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체결부품, 단조, 선재 가공업체라면 선재나 빌릿 같은 전구물질이 보통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 데이터도 보내지 않으면

검증된 데이터가 없으면 수입업체는 제품과 국가에 대한 EU 기본값에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의 할증을 더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의도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산 선재(CN 7213 10 00)의 기본값은 톤당 2.118 t CO2e이며, 2026년 할증을 더하면 2.33입니다.

무상할당을 공제하면 톤당 1개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분기 가격에 가까운 CO2 톤당 €75 기준으로 바이어는 2026년 톤당 약 €75를 내며, 이후 매년 늘어납니다. 계산기에서 이 예시 보기.

K-ETS와의 관계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하며 철강업도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 가격은 CBAM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무상할당분 등은 빠지고 EU가 정한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금액은 바이어와 검증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할 수 있는 일

다음 읽을거리: 기본값과 실제 배출량, EU 바이어가 요구할 자료.

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조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