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작되는 영국 CBAM: 영국 수출업체가 알아야 할 것
영국은 2027년 1월 1일 자체 탄소국경세를 시작합니다. 누가 내는지, 5만 파운드 기준, 첫 기한, EU CBAM과의 차이.
2026년 10월 6일에 EU 규정과 대조했습니다.
영국은 2027년 1월 1일 자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작합니다. EU CBAM처럼 수입되는 탄소집약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EU와 영국에 모두 수출한다면 양쪽 바이어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요청할 것입니다.
대상 품목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앞서 제안됐던 유리와 세라믹은 2027년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내나
의무자는 영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이며 귀사가 아닙니다. EU처럼 비용은 가격 협상에서 귀사로 돌아오고, 바이어는 비용을 낮출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5만 파운드 기준
수입업자는 직전 12개월 동안 CBAM 상품을 5만 파운드 이상 수입했거나 향후 30일 안에 그럴 것으로 예상되면 HMRC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만 계산하며, 소규모 영국 바이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이에 주의하세요. EU 기준은 연 50톤, 영국 기준은 금액입니다.
일정
- 2027년 1월 1일: 영국 CBAM 시작. 정부가 분기 초마다 업종별 세율을 공표합니다.
- 2028년 1월 31일: 2027년에 의무가 생긴 수입업자의 등록 기한(통상 30일).
- 2028년 5월 31일: 첫 회계기간인 2027년 전체에 대한 신고와 납부.
- 2028년부터: 분기별 회계기간.
EU와 영국 비교
| 항목 | EU CBAM | 영국 CBAM |
|---|---|---|
| 시작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
| 납부자 | 공인 CBAM 신고인(수입업자) | 수입업자 |
| 기준 | 연 50톤 | 상품가 5만 파운드 |
| 가격 | EU ETS 가격의 인증서 | 분기마다 정하는 세율의 세금 |
| 첫 납부 | 2027년 9월 30일(2026년분) | 2028년 5월 31일(2027년분) |
배출량 데이터와 이미 낸 탄소가격
영국 수입업자는 검증된 실제 배출량이나 정부가 공표한 기본값을 쓸 수 있고, 배출량이 이미 적격 탄소가격을 부담했다면 탄소가격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자체 배출량·검증 규정이 있으므로, EU용으로 준비한 수치와 검증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영국 바이어에게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영국 바이어에게 5만 파운드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는지 물어보세요.
- 배출량 계산기로 자체 수치를 구하세요. 같은 기록으로 두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영국 바이어에게 영어로 된 배출량 요약을 보내세요.
출처: GOV.UK CBAM 정책 요약(2026년 9월 9일 업데이트), 등록일 안내(2026년 7월 16일). 영국 세율과 기본값은 정부가 공표하며, 이 페이지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조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