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2028: 내 제품이 대상이 될까?
EU는 2028년부터 CBAM을 철강·알루미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가 각각 다른 목록을 원합니다. CN 코드를 입력해 각 목록에서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예: 못 7317, 냉장고 8418, 자동차 부품 8708.
비교하려면 4자리 이상 입력하세요.
현재 이미 대상인가요? 제품 확인 도구을(를) 이용하세요.
이 목록들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최종 목록은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품군별 비교
세 목록이 각 제품군을 얼마나 포함하는지 보여 줍니다. "7312 전체"는 해당 4자리 호의 모든 제품을 뜻하며, 그 외에는 목록에 개별로 오른 줄 수입니다.
| 제품 | CN 호 | 집행위원회 제안 | 이사회 | 유럽의회 |
|---|---|---|---|---|
| 못, 압정, 스테이플 | 7317, 7415 | 7317 전체 및 1줄 추가 | 7317 전체 및 1줄 추가 | 7317 전체 및 1줄 추가 |
| 와이어로프, 망, 울타리 | 7312, 7314 | 5줄 | 11줄 | 7312, 7314 전체 |
| 스프링 | 7320 | 2줄 | 10줄 | 7320 전체 |
| 스토브, 조리기구, 바비큐 그릴 | 7321 | 미포함 | 미포함 | 7321 전체 |
|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 7323, 7324, 7615 | 2줄 | 3줄 | 7323, 7324 전체 및 4줄 추가 |
| 장착구, 부속품, 마개 | 8302, 8309 | 3줄 | 11줄 | 13줄 |
| 톱날 및 금속가공 공구 | 8202, 8207 | 미포함 | 5줄 | 2줄 |
| 보일러 및 증기터빈 | 8402, 8403, 8406 | 미포함 | 13줄 | 미포함 |
| 엔진, 터빈 및 그 부품 | 8407, 8408, 8409, 8410, 8411 | 7줄 | 20줄 | 8409 전체 및 14줄 추가 |
| 펌프 및 압축기 | 8413, 8414 | 2줄 | 2줄 | 8413 전체 및 1줄 추가 |
| 냉장고, 냉동고, 히트펌프, 에어컨 | 8415, 8418 | 2줄 | 17줄 | 8418 전체 및 2줄 추가 |
| 세탁기 및 세탁 설비 | 8450, 8451 | 4줄 | 5줄 | 8451 전체 및 5줄 추가 |
| 크레인, 호이스트, 양중 장비 | 8425, 8426, 8427, 8428 | 11줄 | 27줄 | 28줄 |
| 건설 및 광산 기계 | 8429, 8430, 8431, 8474 | 10줄 | 14줄 | 19줄 |
| 농업 기계 | 8432 | 2줄 | 2줄 | 7줄 |
| 밸브, 베어링, 기어 | 8481, 8482, 8483 | 미포함 | 미포함 | 8481, 8482, 8483 전체 |
|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 8501, 8502, 8503, 8504 | 5줄 | 44줄 | 8503, 8504 전체 및 28줄 추가 |
| 절연 전선 및 케이블 | 8544 | 10줄 | 10줄 | 14줄 |
| 화물차, 섀시, 자동차 부품, 트레일러 | 8704, 8706, 8707, 8708, 8716 | 8706 전체 및 17줄 추가 | 8706 전체 및 54줄 추가 | 8704, 8706, 8716 전체 및 34줄 추가 |
| 의료 기기 | 9018 | 3줄 | 미포함 | 15줄 |
| 금속 가구, 의자, 매트리스 | 9401, 9403, 9404 | 3줄 | 5줄 | 10줄 |
| 조립식 건축물 | 9406 | 1줄 | 5줄 | 6줄 |
진행 상황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무게 기준으로 대부분 철강이나 알루미늄인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입장을 정하며 보일러, 터빈, 엔진, 전동기와 여러 기계 부품을 추가했습니다. 의회는 2026년 9월 15일 입장을 의결했으며, 제73류(철강 제품) 전체와 펌프, 냉장고, 밸브, 베어링, 화물차 같은 호 전체를 추가합니다.
현재 의회와 이사회가 최종 문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세 목록 모두에 있는 제품은 2028년부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 목록에만 있는 제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EU에 판매하는 각 제품의 8자리 CN 코드를 찾아 위에서 확인하세요.
- 어느 목록에든 있다면 그 제품에 쓰는 철강·알루미늄과 공급업체를 정리하세요. 제품이 대상이 되면 EU 구매자는 내재 배출량을 요구하며, 그 대부분은 그 금속에서 나옵니다.
- 협상이 끝나면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목록이 합의되면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세 가지 목록
공식 문서에 따른 기관별 목록의 줄 수입니다. 한 줄이 호 전체일 수도, 8자리 코드 하나일 수도 있어 언론에 인용된 제품 수와 다릅니다.
| 입장 | 날짜 | 줄 수 | 문서 |
|---|---|---|---|
| 집행위원회 제안 | 2025년 12월 17일 | 114 | COM(2025) 989, Annex I |
| 이사회 | 2026년 6월 12일 | 311 | Council general approach, ST 10423/26, Annex I with notes 1 and 2 |
| 유럽의회 | 2026년 9월 15일 | 409 | European Parliament position, P10_TA(2026)0276, amendments to Annex I (added to the Commission list) |
다른 무료 도구
집행위원회 제안 COM(2025) 989, 2026년 6월 12일 이사회 일반접근(ST 10423/26),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 입장(P10_TA(2026)0276)의 코드이며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했습니다. 제안일 뿐 법이 아닙니다. 면책 조항을(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