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 CN 3105 90 80의 CBAM 기본값
질소·칼륨 2요소 또는 주요 비료요소 1종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화학 비료 (비료)
EU 기본값
0.67
톤당 t CO2e, 할증 전
2026년 적용값(1% 할증 포함)
0.677
톤당 t CO2e
바이어의 톤당 비용, 2026~2034년
€33 ~ €51
CO2 €75/톤 기준
EU 바이어에게 의미하는 것
EU 수입업체가 생산자의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 없이 대한민국에서 이 제품을 수입하면 위의 EU 기본값에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의 할증을 더해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업체 의무에서 공제되는 무상할당은 매년 줄어 2034년에 끝나므로, 기본값이 그대로여도 톤당 비용은 해마다 오릅니다.
| 수입 연도 | 할증 포함 기본값 | 공제 무상할당 | 톤당 인증서 | €75 기준 톤당 비용 |
|---|---|---|---|---|
| 2026 | 0.677 | -0.242 | 0.435 | €33 |
| 2027 | 0.677 | -0.236 | 0.441 | €33 |
| 2028 | 0.677 | -0.223 | 0.454 | €34 |
| 2029 | 0.677 | -0.192 | 0.485 | €36 |
| 2030 | 0.677 | -0.128 | 0.549 | €41 |
| 2031 | 0.677 | -0.097 | 0.58 | €43 |
| 2032 | 0.677 | -0.066 | 0.611 | €46 |
| 2033 | 0.677 | -0.035 | 0.642 | €48 |
| 2034 | 0.677 | -0 | 0.677 | €51 |
더 낮은 수치를 신고하는 방법
이 부문은 직접 배출량과 사용 전력의 배출량이 모두 내재 배출량에 포함됩니다. 많은 생산자,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구매하는 가공업체는 기본값보다 훨씬 낮습니다. EU 인정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실제 수치로 기본값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105 호의 관련 제품
- CN 3105 10 00 정제 등 형태 또는 총중량 10kg 이하로 포장한 비료: 0.8
- CN 3105 20 10 질소·인·칼륨 3요소를 함유한 광물성·화학 비료, 건조 기준 질소 10% 초과: 1
- CN 3105 20 90 질소·인·칼륨 3요소를 함유한 광물성·화학 비료, 건조 기준 질소 10% 이하: 0.69
- CN 3105 30 00 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DAP): 0.55
- CN 3105 40 00 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MAP), DAP와의 혼합 여부 무관: 0.36
- CN 3105 51 00 질소·인 2요소를 함유한 그 밖의 비료(질산염과 인산염 함유): 1.36
- CN 3105 59 00 질소·인 2요소를 함유한 그 밖의 비료(질산염·인산염 함유 제외): 0.67
- CN 3105 90 20 질소·칼륨 2요소 또는 주요 비료요소 1종을 함유한 광물성·화학 비료, 질소 10% 초과: 1.28
기본값: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 Annex I/IV as corrected by (EU) 2026/1740 (Commission file v2, 6 Aug 2026). 벤치마크: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0, Annex section 5, Column B (Commission file v1, 6 Feb 2025). 부문 간 보정계수는 1로 적용했으며 EU 밖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일 뿐 법률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조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