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 CN 3105 30 00의 CBAM 기본값

EU 바이어에게 의미하는 것

EU 수입업체가 생산자의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 없이 대한민국에서 이 제품을 수입하면 위의 EU 기본값에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의 할증을 더해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업체 의무에서 공제되는 무상할당은 매년 줄어 2034년에 끝나므로, 기본값이 그대로여도 톤당 비용은 해마다 오릅니다.

더 낮은 수치를 신고하는 방법

이 부문은 직접 배출량과 사용 전력의 배출량이 모두 내재 배출량에 포함됩니다. 많은 생산자,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구매하는 가공업체는 기본값보다 훨씬 낮습니다. EU 인정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실제 수치로 기본값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105 호의 관련 제품

• CN 3105 10 00 정제 등 형태 또는 총중량 10kg 이하로 포장한 비료: 0.8
• CN 3105 20 10 질소·인·칼륨 3요소를 함유한 광물성·화학 비료, 건조 기준 질소 10% 초과: 1
• CN 3105 20 90 질소·인·칼륨 3요소를 함유한 광물성·화학 비료, 건조 기준 질소 10% 이하: 0.69
• CN 3105 40 00 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MAP), DAP와의 혼합 여부 무관: 0.36
• CN 3105 51 00 질소·인 2요소를 함유한 그 밖의 비료(질산염과 인산염 함유): 1.36
• CN 3105 59 00 질소·인 2요소를 함유한 그 밖의 비료(질산염·인산염 함유 제외): 0.67
• CN 3105 90 20 질소·칼륨 2요소 또는 주요 비료요소 1종을 함유한 광물성·화학 비료, 질소 10% 초과: 1.28
• CN 3105 90 80 질소·칼륨 2요소 또는 주요 비료요소 1종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화학 비료: 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