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 CN 7310의 CBAM 기본값
철강제 탱크, 드럼, 캔, 상자 등 용기(용적 300리터 이하, 가스용 제외) (철강)
EU 기본값
2.164
톤당 t CO2e, 할증 전
2026년 적용값(10% 할증 포함)
2.38
톤당 t CO2e
바이어의 톤당 비용, 2026~2034년
€70 ~ €211
CO2 €75/톤 기준
EU 바이어에게 의미하는 것
EU 수입업체가 생산자의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 없이 대한민국에서 이 제품을 수입하면 위의 EU 기본값에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의 할증을 더해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업체 의무에서 공제되는 무상할당은 매년 줄어 2034년에 끝나므로, 기본값이 그대로여도 톤당 비용은 해마다 오릅니다.
| 수입 연도 | 할증 포함 기본값 | 공제 무상할당 | 톤당 인증서 | €75 기준 톤당 비용 |
|---|---|---|---|---|
| 2026 | 2.38 | -1.454 | 0.927 | €70 |
| 2027 | 2.597 | -1.416 | 1.18 | €89 |
| 2028 | 2.813 | -1.342 | 1.471 | €110 |
| 2029 | 2.813 | -1.156 | 1.658 | €124 |
| 2030 | 2.813 | -0.768 | 2.045 | €153 |
| 2031 | 2.813 | -0.581 | 2.232 | €167 |
| 2032 | 2.813 | -0.395 | 2.418 | €181 |
| 2033 | 2.813 | -0.209 | 2.604 | €195 |
| 2034 | 2.813 | -0 | 2.813 | €211 |
더 낮은 수치를 신고하는 방법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직접 배출량만 계산됩니다. 공장에서 연소한 연료와 구매한 철강 또는 알루미늄의 내재 배출량이며, 전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생산자,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구매하는 가공업체는 기본값보다 훨씬 낮습니다. EU 인정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실제 수치로 기본값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 Annex I/IV as corrected by (EU) 2026/1740 (Commission file v2, 6 Aug 2026). 벤치마크: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0, Annex section 5, Column B (Commission file v1, 6 Feb 2025). 부문 간 보정계수는 1로 적용했으며 EU 밖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일 뿐 법률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조항을 참조하세요.